정부민원안내콜센터

작성일: 2019-02-26
조회수: 15218
작성자: 관리자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 행정심판 이란?

ㅁ문의내용
행정심판 이란?

ㅁ답변내용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및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로 국민의 권리ㆍ이익의 침해 구제를
간편하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통해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제도

※ 행정심판은 단심 제이므로 재심은 불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날짜는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 / 단, 마지막 날이 주말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까지 가능) 행정심판은 재판과 달리 약식쟁송이므로 행정심판의 재결(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후 동일 사항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각하“됨.
각하재결	? 청구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기 때문에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
기각재결	?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심판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를 배척하고 당초의 처분이 적법. 타당함을 인정하는 재결

**********************************************************************************************
해당 자료는 2019.02.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 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