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출입ㆍ고용 모두 금지)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시행령 제5조 ]

※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유해표시 미 부착(법 제29조제⑤항)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 부착.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법 제29조②항)

 -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출입가능 하나, 친권자등의 관계를 확인, 유흥주점ㆍ단란주점영업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있어도 출입 불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및 시행령 제6조 ]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법 제29조제①항)
- 종업원 고용 시 그 연령을 확인, 청소년을 고용 불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