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 원장 겸직

제23조제1항

유치원만 예외적 겸직 허용

▶

유치원, 초ㆍ중ㆍ고 모두 겸직금지

교비회계

제29조제6항/

제73조의2

타 회게 전출ㆍ대여 금지

▶

타 회계, 전출ㆍ대여금지 및

목적 외 부정 사용 금지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설립인가 제한

제8조제3항

설립기준 미비,

유아배치계획상 부적합,

그 외 법령상 제한 등

▶

기존 제한사유에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추가

결격사유

제8조의2

규정없음

▶

정신질환, 마약중독,

아동학대 전과 등 신설

공ㆍ사립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근거

제19조의2

(공립) 시ㆍ도 교육규칙

(유아교육법에서 위임)

(사립)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립학교법에서 위임)

▶

유아교육법 제 19조의 2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제19조의3 제5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7에 따라

국ㆍ공립만 공개 의무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는

모든 유치원 회의록 공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 항목

제19조의4

교육과정, 유치원 회계, 급식 등 유치원 운영 관련 내용 중심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반환명령의 대상

제28조

보조금 반환명령

※사유 :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무자격교원임용, 원비인상률 초과 등

▶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정수급은 지원금도 반환명령 가능

위반사실의 공표

제30조의2

규정없음

▶

보조금ㆍ지원금 반환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의 명칭 등 정보와,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공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법 적용대상

제4조

초ㆍ중ㆍ고

※근로청소년 특별학급, 산업체 부설 중ㆍ고 등 포함

▶

초ㆍ중ㆍ고 및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제7조 / 부칙 제2조

급식 시설ㆍ설비를 갖춘 경우 영양교사 배치

▶

유치원은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되, 이미 영양사가 있는 경우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간주

급식위탁운영

제15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학교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을 거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