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배심원 선정절차
 - 배심원은 신청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법원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착출하며 
   후보자 중에서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합니다.

 ① 각 법원별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일정 인원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

 ② 선정기일 통지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으로 자격을 확인,

 ③ 자격 판단 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 후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

 ④*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는 기피신청이 가능

■ 국민참여재판의 흐름도

 해당 자료는 2019.7.1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 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