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도로를 점용하여 이용하거나 기타 목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처리기간

도로점용허가

7일

완료확인 신청

기간연장허가

7일

권리의무

승계신고

7일

도로연결허가

21일

- 도로점용 허가절차

허가신청

▶

신청서검토

및

경찰서 협의

▶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점용공사 착수

▶

완료확인

- 허가의 승계 및 폐지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점용료의 부과징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허가 시 전액 부과・징수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당해 연도분은 허가 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함

※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부과

주유소 등

진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m²/1년)

시설

안내표지

갑지

을지

병지

101,650원

67,750원

17,250원(1개/1년)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

갑지

을지

병지

400원

300원

150원 (1m²/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