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개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주민,
저소득 주민 등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률구조 및 사회복지기관 등 연계,소송절차안내, 법문화 출장 교육
(채권, 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무료

-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법률상담 지원제도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상담이
   어려울 수 있음

- 변호사 개인의 법률적 견해를 토대로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함을 안내

- 동일한 사건으로 중복된 상담 신청 시 제한될 수 있음

- 법률상담 외에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 불가

- 불법,탈법행위의 수단이나 목적, 근거 없는 비방 및 욕설 등의 상담은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