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법률에서 정하는 아이디어ㆍ기술탈취 란?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 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 로 보지 않는 다는 단서 조항 추가

※ 민사적 조치로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님

■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