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기간 ・ 장소 ・ 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 사업자는 접수 전담기관의 법률자문, 신청서류 작성 등을 사전에 컨설팅 받은 후 분야별 전담기관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담당부처에 특례를 신청하게 됩니다.

- ‘20년 5월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 있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 ・ 접수가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 (https://www.better.go.kr/charge_info3.jsp)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go.kr/zz.main.PortalMain.la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