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공익신고 대상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조 제 1호

■ 공익침해 행위의 예시

①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 된장이나, 고추장을 직접 제조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광고함

②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 석유판매업자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함

③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 레미콘을 생산・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공장 주변에 불법으로 매립하여 토양을 오염시킴

④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PVC튜브를 이용한 미끄럼 방지매트를 제조,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재료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환경호르몬이 검출됨

⑤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

⑥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