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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여행금지 국가 무단 입국 시 처벌 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1-04-27
- 조회수 :772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여행금지 국가 무단 입국 시 처벌 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https://www.0404.go.kr/walking/prohibition_system.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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