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채취 금기기간 및 체장 설정기준

- 금지기간인 금어기에는 산란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어종별로 주 산란기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금지체장은 어린 고기 보호를 위해 성어와 어린 고기를 구분하는 기준인 성숙체장을 기준으로

  조업현실을 고려하여 어업현장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채취 금기기간 및 체장 설정과정

- 수산자원의 포획 및 채취금지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은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안마련 → 사전의견수렴(간담회 등) → 입안(재개정 이유, 내용 등)

   → 입법예고(국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등) → 규제심사 및 사전검토 → 법제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및 시행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42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https://www.mof.go.kr/index.d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