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농업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배출수는 주로 강우에 의해 배출이 발생합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사용되는 양분원인 농경지로부터 배출되면 수계에서 부영양화 등의 오염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은 배출수를 통한 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해 농경지를 관리하는 발생원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논에서는 관개용수 및 배출수 등의 물관리, 적절한 양과 시기에 비료 사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밭에서는 비닐멀칭 등과 같이 농경지 표면을 덮어주는 방법, 등고선 방향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또한, 발생 후 관리방안으로 저류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정화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관련 최신 법령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