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쌀은 한국농업의 근간이며 농가의 주소득이며, 쌀 정책은 쌀 정책은 농업정책의 중심에 있어 왔고 금후도 변함이 없습니다.
- 쌀 산업은 국민 경쟁력 비중과 공익적 기능이 크며, 국제 곡물시장의 동향과 생산환경 및 생산 전망을 고려해 볼 때 주곡 자급을 위한 항구적 대책이 절실합니다.
- WTO 체제하에서 최소시장 접근 방식에 의한 부분적 시장 개방과 2004년 국내외 환경이 어려워져 쌀 농업의 생존을 위해 농가 단위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합니다. 또한, 생산비와 가격이 수출국에 비해 3~5배이고, 정부의 정책 의지와 농업인의 경영 마인드 혁신이 절실합니다.
- 목표관리 경영기법(벤치마킹) 도입으로 경영을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