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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작성일 : 2026-04-17
- 조회수 : 204
질문내용
외국인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외됩니다.
■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고유가 피해지원금,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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