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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310
질문내용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 병상일지 등 객관적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이기장 명부, 종군자 명부, 입원명령서, 전역명령서, 군복무관련 기록표, 파편 잔유물 X-ray,
상이기장증, 명예 전역증, 의사소견서·진단서 등 전문가 의견, 상이당시 복무환경·교육훈련·직무내용,
상이당시 사진, 질병의 특성, 질병의 과거력, 필요시 사실조사, 의학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상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상이기장 명부, 종군자 명부, 입원명령서, 전역명령서, 군복무관련 기록표, 파편 잔유물 X-ray,
상이기장증, 명예 전역증, 의사소견서·진단서 등 전문가 의견, 상이당시 복무환경·교육훈련·직무내용,
상이당시 사진, 질병의 특성, 질병의 과거력, 필요시 사실조사, 의학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상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국가보훈부
키워드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의사진단서, 소견서, 상이기장, 사진, 명예전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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