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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주요업무가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168
질문내용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주요업무가 궁금합니다.

답변
■ 주요업무
- 기본형 및 선택형 공익직불제 시행
-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등 제도개선
- 기본형 공익직불제 자격요건 검증, 신청자 및 수령자 정보공개
- 공익직불제 부정수급 처리 기준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용
- 경영이양직불(농지이양은퇴직불) 제도 개선 및 사업운영
- 공익직불제 민원상담 및 처리

■ 경영이양직불제란?
- 65~74세 농업인이 전업・후계농 등에게 농지를 매도・임대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여 고령농의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 65세~74세 이하의 농업인이며,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대상
- 매도 (3,300,000원/ha/년), 임대 (2,500,000원/ha/년) 최대 4ha까지 지원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home/index.do )
기관 | 110국민콜
키워드 | 공익직불, 경영이양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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