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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행위 하는 사람들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9
질문내용
불법사행행위 하는 사람들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답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이 아닌 불법사행산업 운영자들 즉 사설카지노, 사행성게임장,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등의 운영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불법사행산업은 1차적으로 위에 열거된 7종의 합법사행산업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거나(예: 바다이야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예: 인터넷 도박) 사행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스톱, 포커, 내기골프, 도리짓고땡 등은 불법사행산업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소관이 아니며 관련 신고는 경찰청(신고전화 112)으로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는 불법도박 사건에 대한 고발, 수사의뢰, 현장감시 등 불법도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심의의결 기구인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었습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https://singo.ngcc.go.kr
불법사행산업은 1차적으로 위에 열거된 7종의 합법사행산업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거나(예: 바다이야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예: 인터넷 도박) 사행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스톱, 포커, 내기골프, 도리짓고땡 등은 불법사행산업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소관이 아니며 관련 신고는 경찰청(신고전화 112)으로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는 불법도박 사건에 대한 고발, 수사의뢰, 현장감시 등 불법도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심의의결 기구인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었습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https://singo.ngcc.go.kr
기관 | 110국민콜
키워드 | 불법사행산업감시,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