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수입물품가격신고제도란?
-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 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가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수입 관련 거래에 관한 사항,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이외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련되는 자료 등입니다.

■ 가격신고 필수신고대상
- 가산요소(수수료, 포장용기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물품
- 관세 부과・징수 물품
-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체납자신고물품,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농・수산물 등)
- 과세가격이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수입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될 금액(상계, 간접지급 등)이 있는 경우
- 관세법 제30조제3항 1호(처분사용제한), 2호(조건・사정)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

■ 가격신고 생략대상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 정부조달 물품
-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당해 물품과 관련 기관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 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함
- 수출용 원재료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과세가격이 미화 1만 불 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 수입 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6조제1항
*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 물품(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 분할신고한 물품은 제외)
* 종량세 적용물품 (단,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은 제외)
*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서에 포함된 물품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