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공연권료란,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합쳐 부르는 것입니다.

■ 공연사용료는 작곡, 작사, 작곡자 등 음악을 최초로 창작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에
대한 대가이며, 사용료 요율 및 기준은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요청시 저작권 법령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 2018년 8월 23일부터 공연권 확대 대상 업종인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 단련장에 대해서는 공연 보상금 기준 및 요율에 대한 고시가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