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할 경우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 민사적 구제는 우선 저작권법 제123조에 의거 1)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를 예방하거나 침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할 것을
담보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하니,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소멸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형사적 구제는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거 반드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소의 적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있어 검찰에 사건송치 및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