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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소유주 소상공인 인정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11
질문내용
지입차량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소상공인 서류를 제출해도 인정되나요?
답변
차량등록원부 등에 현물출자 또는 지입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법인 위임장, 인감 필요)에 소상공인 인정 가능합니다.
※ 실질적인 소유자가 소상공인 서류를 제출하여도 법인(지입사)이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정불가합니다.
※ 실질적인 소유자가 소상공인 서류를 제출하여도 법인(지입사)이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정불가합니다.
키워드 | 차량등록원부, 현물출자, 지입계약서, 보조금, 소상공인, 소상공인 인정,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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