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대기오염물질(64종)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나목 36)에 따라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제재시설 및 연마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참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설집(2020.12)에서 ”제재시설이란 제품이나 원료를 일정한 규격이나 형태로 절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톱날의 모양에 따라 세로톱, 가로톱, 양날톱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여기서는 톱을 장착(裝着)하여 물체를 자르는 동력구동식(動力驅動式)을 말하는 것으로 동력이 15kW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또, ”연마시설이란 연삭숫돌을 고속회전 시키면서 재료를 절삭(切削) 혹은 가공하는 시설과 연마재의 절삭능력이 작은 재료를 사용하거나 연마재를 사용하지 않고 표면청정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시설에는 절삭·연삭시설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확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인·허가 기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