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적정 관리토록 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매일 기록․보관하는 등 사업장에 상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조업이 이뤄지는 동안 선임된 환경기술인이 해당 사업장에 상근해야 함을 의미하며, 환경기술인이 부재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자체규정 등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