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스스로 재활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2호다목3)에 따라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 발표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만 가능하며, 감량된 부산물은 같은 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별표3]에서 정하는 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