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매립 폐기물의 건설폐기물 처리 여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다만,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자연상태의 흙·모래·자갈 등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자연상태라 함은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원지반 상태의 흙·모래·자갈 등을 의미합니다.

- 또한, 건설공사 중 과거 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그 폐기물은 성상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견된 폐기물은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하고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가연성·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적정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발견된 폐기물이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유사하거나, 건설폐토석 등과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