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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공동사용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09
질문내용

산업단지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 사업장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5항제3호에 따라 '하나의 부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에 해당되므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산업단지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 시설로 연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계처리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량이 해당 사업장의 비점오염물질을 차집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한 공동사용협약 등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키워드 | 비점오염원, 비점오염저감시설, 물환경보전법, 환경부령, 환경부장관, 산업단지, 연계처리, 공동사용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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