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 차량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차량이거나,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종합검사 시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제1호)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기폐차 신청 前에 차량사고 및 침수 등의 재난으로 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어야 하므로, 대상차량 확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2항)은 필요한 절차에 해당됩니다.

※ 운행 가능한 4·5등급의 차량에 대하여 조기에 폐차를 유도하고 배출가스가 현저히 낮은 1·2등급 차량을 운행토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미세먼지 등)이 목적

ㅇ 다만,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은 육안(관능)검사에 준하므로 협회·공업사 등의 확인 없이 해당 지자체가 정상 가동 여부 판단 가능합니다.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