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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겸임가능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425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타법 관리자의 겸임이 가능한가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타법에서의 관리자 겸임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개별법령 겸임 허용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겸임이 불가합니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타법의 관리자 겸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및 같은 법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및 고용의무의 완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타법의 관리자 겸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및 같은 법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및 고용의무의 완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화학물질관리법, 겸임, 개별법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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