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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거주민 없는 경우 편익시설 설치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97
질문내용
폐기물처리시설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는데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편익시설 설치 여부
-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법 제20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편익시설 설치여부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않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지자체 의원 각 4명과 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법 제20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편익시설 설치여부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않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지자체 의원 각 4명과 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키워드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지자체 의원,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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