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하 '법') 제18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는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지자체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위 [별표2] 비고2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않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지자체 의원 각 4명과 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