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현행「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5의2에 따라「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른 1일의 냉동능력이 20RT 이상인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 기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냉매가 1일 냉동능력이 20RT 미만일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의2]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제124조의6관련)에 따른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냉매는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에 해당되므로 냉매의 회수·처리 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6조의3 등)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