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하수도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배수구역 안 토지의 소유자·관리자(시설물이 있을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발생된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일 경우 우수 배수설비에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세탁기)을 연결·설치 시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흐르도록 한 배수설비의 목적에 장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하수도법」 제23조에 따라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일지라도 제해시설에 장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에 확인·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