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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관리구역 공작물 신축허가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15
질문내용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 홍수관리구역 내 공작물 신축 허가 여부
- '하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 '하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홍수관리구역, 공작물, 공작물 신축 허가,토지 형질변경 행위, 하천기본계획, 계획홍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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