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는 빈 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특정 날짜나 시간을 정하여 빈 용기를 반환받거나, 빈 용기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은 같은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콜센터(1522-0082)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다만,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제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동영상 기록물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보다 정확한 위반행위 확인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