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의 공동 이행을 위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는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입니다.

○ 또한,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같은 법 제9조3에 따라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재활용 용이성 등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복합재질, 유색 등)를 사용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분담금을 할증하여 부과하는 등 자발적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