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이하 “제품승인”)을 받아야 하나,

- 법 부칙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24년까지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라 살생물제품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제품은 판매, 증여 그리고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당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법 부칙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 내 해당 제품이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유통이 완료된 경우, 최종 사용자는 경과조치 기간 이후에도 해당 살생물제품의 최종 사용을 목적으로 보관·저장이 가능하며, 최종사용자가 처리제품의 제조자인 경우 법 부칙 제4조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