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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수입 조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99
질문내용
유독물질을 수입할 때 전량 수출 조건으로 수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 유독물질 수입 시 전량 수출 조건으로 수입 가능 여부
기업체 수출화평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은 등록면제 가능합니다.
- 등록면제확인 신청은 수탁자 및 위탁자 모두 가능하며, 위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A물질 수입자, A를 이용한 B물질의 제조자가 서로 다르고, B물질 제조자와 전량 수출자가 서로 다르므로, 전량수출용 면제 요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체 수출화평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은 등록면제 가능합니다.
- 등록면제확인 신청은 수탁자 및 위탁자 모두 가능하며, 위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A물질 수입자, A를 이용한 B물질의 제조자가 서로 다르고, B물질 제조자와 전량 수출자가 서로 다르므로, 전량수출용 면제 요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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