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0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의 세부 유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 별표2의2,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제7조와 같습니다.
* 제품의 환경성 :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 참고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광고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라 ‘친환경’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으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성의 없도록 환경적 속성 및 효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광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