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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신규 경작 허가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24
질문내용
하천구역에서 경작을 위한 신규 허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 경작 목적의 신규 하천점용허가는 허가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 1가구당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내이고 신청지가 국공유지가 아닌 경우에만 허가 가능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제1항)
키워드 | 하천점용허가, 허가 신청인, 1가구당 3만제곱미터, 국공유지, 신청지, 경작, 경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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