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이라 한다)」 제21조의 2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된 어류의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라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을 잡은 후 그 자리에서 풀어 놓아주는 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잡은 이상 그 이후에 풀어주는 행위는 ‘방출 등’에 해당하여 생물다양성법 제3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