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80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62
질문내용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답변
○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지자체나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지자체나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폐기물을 버린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지자체, 시설관리자, 무단투기, 과태료, 폐기물처리 방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