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견 수렴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초안의 공고·공람,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협의기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 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로,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제처 법령해석례(법제처 15-064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