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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04
질문내용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 자동차 미운행 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 여부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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