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80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과정평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19
질문내용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전 과정평가를 2025년부터 적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
○ 국가 전과정 목록(LCI DB) 구축 현황, 산업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2025년부터는 전 과정평가를 도입 예정할 예정입니다.
2015년부터 국내에서 실시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은 제품 또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고려하지는 않으며, 해당 업체 또는 사업장 내에 국한하여 온실가스를 산정하므로, 전반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녹색분류체계에 도입하여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전과정 목록(LCI DB, Life Cycle Inventory DataBase)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는 개정 또는 신규 구축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내 산업계와 학계 전반적으로 전과정평가에 대한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녹색 분류체계 도입의 과도기적인 측면과 LCI DB 구축·적용 및 산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4년까지는 기업들의 이해도가 높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고시)을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 하도록 하고, 2025년부터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고시)에 따라 전과정평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2025년 전과정평가 도입 시 필요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 인정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국내에서 실시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은 제품 또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고려하지는 않으며, 해당 업체 또는 사업장 내에 국한하여 온실가스를 산정하므로, 전반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녹색분류체계에 도입하여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전과정 목록(LCI DB, Life Cycle Inventory DataBase)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는 개정 또는 신규 구축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내 산업계와 학계 전반적으로 전과정평가에 대한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녹색 분류체계 도입의 과도기적인 측면과 LCI DB 구축·적용 및 산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4년까지는 기업들의 이해도가 높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고시)을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 하도록 하고, 2025년부터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고시)에 따라 전과정평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2025년 전과정평가 도입 시 필요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 인정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온실가스 배출량, 전 과정평가, 전과정 목록, 구축현황, 유예기간, LCI, LCI데이터베이스, 준비기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