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석면 관련 산업 종사자 등 직업성 석면노출 피해자들은 산업재해보험 보상의 대상이 되었으나, 옛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 등 비직업성(환경성) 노출에 의한 건강 피해자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석면에 노출될 경우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한 건강피해를 제도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2011년에 석면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피해구제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데, 정부, 산업계, 지자체가 공동으로 필요한 재원을 분담하고, 이는 석면이 우리 생활 전반에 폭넓게 사용되어 왔기에 그간 석면사용으로 이익을 본 우리 사회 전체가 석면피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