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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 최소화 방안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22
질문내용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기업부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답변
○ 배출권거래제 도입 비용 최소화에 대한 방안
1. 2017년까지 모든 업종에 배출권 100% 무상할당
2. 무역의존도 및 감축비용이 높은 업종은 2017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00% 무상할당
3. 목표관리제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한 배출량에 대하여 조기감축을 인정
4. 외부사업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 배출권으로 전환을 인정
1. 2017년까지 모든 업종에 배출권 100% 무상할당
2. 무역의존도 및 감축비용이 높은 업종은 2017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00% 무상할당
3. 목표관리제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한 배출량에 대하여 조기감축을 인정
4. 외부사업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 배출권으로 전환을 인정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배출권거래제, 도입 비용, 도입 비용 최소화, 배출권 무상할당, 무역의존도, 감축비용, 목표관리제, 조기감축, 배출권 전환 인정, 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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