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환경부의 석면 관리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놀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등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취급금지물질로 지정하여 모든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는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백석면 등을 1% 이상한 함유한 혼합물질을 취급제한물질로 관리하여 석면시멘트제품 (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용)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2조).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를 위하여 석면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 이하)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해체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철거·해체자는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폐석면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적정처리 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