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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포인트의 사용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5
질문내용
화학안전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답변
○ 화학안전 포인트 적립 사업장은 화관법 위반 시 감경처분 요청할 경우, 처분기준의 50% 범위내에 감경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시 포인트 활용은 위반시점 확인 전 최근 2년간 포인트를 활용* 최근 1년간의 적립포인트 100%, 그 이전 1년부터 2년간의 적립포인트 20%를 인정합니다.
※ 이 사안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며, 화학사고, 인명피해, 고의성 등은 처분 감경에 미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시 포인트 활용은 위반시점 확인 전 최근 2년간 포인트를 활용* 최근 1년간의 적립포인트 100%, 그 이전 1년부터 2년간의 적립포인트 20%를 인정합니다.
※ 이 사안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며, 화학사고, 인명피해, 고의성 등은 처분 감경에 미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안전 포인트, 화학안전 포인트 적립 사업장, 화관법, 화확물질관리법, 감경처분, 처분기준, 50%, 감경 근거, 위반시점, 20% 1년, 1년부터 2년, 2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 고의성, 화학사고, 인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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