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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순환 자원 인정제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0
질문내용
다른 나라도 순환자원 인정제 같은 제도가 있나요?
답변
○ EU는 2008년도부터 “폐기물종료제도(End of waste)”를 도입하여 일정 기준을 만족한 물질 또는 물건은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산업에 법적 안정성과 폐기물처리허가 등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을 감소시키며, 안전한 2차 원자재 확보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산업에 법적 안정성과 폐기물처리허가 등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을 감소시키며, 안전한 2차 원자재 확보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기물종료제도, 폐기물제외, 재활용산업, EU, 법적 안정성, 폐기물처리허가, 행정부담감소, 원자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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