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별표 2에 따른 재제조·재사용의 용도로 순환이용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순환자원 지정.고시 품목에 해당됩니다.

사용하려는 자가 재제조·재사용 용도로 구입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가 재사용이 불가능한 불량품에 해당될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되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재활용 처리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내용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별표 2(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제1호 사항) 품목별 준수사항에 규정된 순환이용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